美 "외부 정보 北에 유입시킬 아이디어 모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외부 정보를 대량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모집에 나서는 등 '안으로부터의 체제 흔들기' 전략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주민에게 바깥 세상 정보를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이달 초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확대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 시행 방식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국무부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 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 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외국 영화나 한류 드라마 등 외부 세계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PC,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북한에 대량 배포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무부의 아이디어 공모는 배포를 준비 중인 디지털 기기를 북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북한 주민의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콘텐츠 발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고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업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등에 160만달러(약 18억원)를 지원합니다.

한편 유엔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25년 만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 자체를 비웃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