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이혼서류는 사생활비밀”…공개 요구 거부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25년 전 이혼 문서를 공개하라는 언론사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부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넷 신문그룹은 앞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에 도움이 되도록 트럼프의 법정 이혼서류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뉴욕주대법원의 프랭크 너보 판사는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판결에서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 소관이 아니다”고 이들 언론사의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너보 판사는 만약 법원이 비밀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공공의 검증을 받게 된다면 후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정보의 가치판단을 야기함으로써 법원이 정치절차에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단지 후보가 선거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