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 에어버스에 220억달러 규모 불법지원”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각종 지원이 불법이라 판정했다.
WTO는 22일(현지시간) EU와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4개국이 에어버스에 220억달러(24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불법 보조금은 물론 과도한 투자시설지원, 주식투자 등을 모두 아우른 것이며, WTO가 지난 2011년 내린 판정에 비해 40억달러가(4조4180억원) 추가된 수치다.
미국과 EU는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두고 12년째 다투고 있다. WTO가 지난 2010년에는 미국에, 2011년에는 EU에 불법보조금 판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상대방에게만 WTO 결정을 따르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WTO가 이번에 EU의 보조금을 불법이라 판단한 것처럼 곧 미국에 대해서도 보조금 불법 판정을 내릴 것”이라며 이 역시 EU가 보잉의 항공기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WTO의 판정은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받은 국가의 보복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이번 반정에 앞서 에어버스가 만든 항공기의 수입을 제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판정을 기념비적인 승리”라 표현하며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WTO 결정을 존중해 즉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