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유엔회원국 자격있나” 전방위압박

정부와 외교당국이 최근 유엔은 물론 중·러를 통해서도 ‘올 코트 프레싱 전략을 지속하며 북한을 밀어붙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부적격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경제적 제재뿐만아니라 북한을 아예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만들 수 있는 압박카드로 풀이된다. 정통한 현지 외교가 인사는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은 전례를 찾기 힘든 심각하고 불명예스런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날 윤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 위반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장관은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논의하는 단계를 넘어 어떤 의미있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독자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같은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북한 5차 핵실험이 갖는 사안의 엄중성에 대해 한국과 인식을 함께 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안보리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북 신규결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5시간에 걸쳐 이뤄진 이번 회동에선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북핵 개발 지원 의혹을 받는 중국 훙샹그룹 문제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국측은 훙샹그룹 사건에서 드러난 북중간 불법교역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 측과 북중 무역, 북한산 석탄 수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우리는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 허점이 있고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고 했고 중국도 더욱 강력한 제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23일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군 대표단과 장성급 군사교류회의를 갖고 한·러 공군 간 핫라인 설치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국·일본·중국과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