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계는 파리협정 발효에 들썩, 한국은 콘트롤타워 유명무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 기후체제인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의 연내 발효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는 부실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씽크탱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포부였지만 지난 5년간 협의체 운영 실적은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 장석춘 의원실(경북 구미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후변화협의체의 회의는 단 8차례에 불과했다. 2014년 9월 26일 ‘제40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 됐고, 같은 해 3월과 전년도에 열린 IPCC총회 대응 방안 모색 회의에는 기상청 위원 1인 만이 참석했다. 세계 기후변화 정보 제공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IPCC 총회에 앞서 기상청 홀로 ‘북치고 장구치는 황당한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한국기후변화협의체가 설립된 2005년 당시 환경부와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후변화 연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콘트롤타워”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같은 역할을 감안해 기상청 훈령 791호(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규정)에도 협의체는 위원장(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후변화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8차례 회의 중에 3명 이상 참석한 회의가 단 3차례에 불과했고 최대 인원인 참석한 2013년 9월 회의에서도 전체 위원 14명 중 단 6명만이 참석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마저도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청 등 정부 기관 중심의 운영이라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원 예산 역시 지난 5년간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상청 훈령에는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5년간 협의체 회의에 대한 예산 지원은 모두 ‘없음으로 기록됐다. 회의의 운영과 예산 편성 모두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나면서 기후변화협의체가 ‘정책 핵심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해당 협의체가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다.
장석춘 의원은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회의 내용은 세계 기후변화 정보 제공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IPCC에 보고된다”며 국내 기후변화협의체의 부실 운영이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료제공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한국기후변화협의체 :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정부가 합동으로 기후 변화 정책의 선도적인 연구를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이 2005년 출범시킨 협의체를 말한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