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싸게 임대해 오래 살라는 '뉴스테이' 주변보다 비싸
입력 2016-09-23 06:40  | 수정 2016-09-23 07:38
【 앵커멘트 】
정부가 중산층을 위해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보급하겠다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심지어 비싼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사실상 임대 장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테이 사업장의 예정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7곳 중 3곳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비쌌습니다.

우미건설이 충북혁신도시에 짓는 뉴스테이의 제곱미터 당 예정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한 결과 12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8만 원이나 비쌌습니다.

롯데건설이 경기 김포한강에 짓는 뉴스테이의 경우도 313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7만 원, 현대건설이 경기 수원에 짓는 뉴스테이도 29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만 원 비쌌습니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려고 내놓은 정책입니다.


건설사에 토지 매입가격을 깎아주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쫓겨나는 주민들이 대거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의무기간 8년을 채운 후 임대 대신 수익성 높은 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더 낮추고 임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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