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내년으로 연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대출을 억제하고, 양도세 등 세제완화는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보도에 천상철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출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양도세 등 세제완화는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해, 유동성 규제가 기본이고 조세정책이 보조적인데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시장이 아직 불안한 만큼 완화 시기는 내년으로 미룰 예정입니다.

인터뷰 : 강만수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1년 정도의 시행결과를 보고 양도세와 종부세 문제는 여건을 봐서 추진해 나가겠다."

인수위는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15∼20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 간사는 여전히 투기자금이 넘치고 있다며, 주택대출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을 조정해 투기자금이 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대출이 지금보다 억제될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지고, 은행들의 자금경색도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장 중심주의'를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인수위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