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태풍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내진보강사업에 2000억 편성

지진·태풍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내진보강사업에 2000억 편성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 등 교육기관 235곳의 시설물이 벽체 균열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경북 경주에 규모 5.8 강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주에는 재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지진으로 106억9천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추산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복구에 드는 비용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간접지원도 합니다.

피해가 30억 원 이상인 재난지역에는 복구비 부담이 공공시설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사유시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7대 3입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보다 국비 지원액이 늘어나고 지방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천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

복구자금 융자도 연리 1.5%로 해줍니다.

또한 이번 지진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모든 학교에서 10월까지 재난에 대비한 계기교육을 하는 등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20년 안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경주 지진으로 지금까지 유·초·중등학교 221개교와 대학 1곳, 소속기관 13곳에서 벽체 균열이나 천장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만 96개 학교가 피해를 봤으며 울산 73개교, 경남 49개교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37개교는 학생 안전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간을 조정(27개교)하거나 임시휴업했습니다.

교육부는 민간전문가와 교육청 등과 함께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리는 한편 교육청 자체 점검단과 함께 20∼23일 현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 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계기교육을 합니다.

10∼11월에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을 위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하고 각 학급에는 11월까지 재난 때 행동요령을 의무적으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안전체험관은 9개에서 10개로, 안전체험버스는 8대에서 10대로, 안전체험교실은 14개에서 34개로 확대하고 10월 열리는 행복교육박람회에서 지진대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험시설과 기회도 늘립니다.

학교시설의 내진 적용비율이 28%에 그치는 등 학교시설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의 예산 규모도 확대합니다.

우선 올해 673억원이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내년부터 매년 2천억원 수준으로 늘립니다.

이를 위해 재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에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천억원을 확보합니다.

또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한 교육환경개선비도 내년부터 연 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를 통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현재 67년에서 20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 교사들이 현장에서 지진의 위험에 둔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교육과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 문이 잠겨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일까지 각 학교의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미진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