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교정시설 의료 시스템 개선 필요"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자살하는 재소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병에 걸려 숨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모두 2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병사(病死)가 182명으로 자살(86명)보다 많았습니다.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매년 20∼30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자살한 재소자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2007∼2011년만 해도 병사한 재소자는 10여 명이었으나 2012년 26명, 2013년 20명, 2014년 24명, 2015년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자살한 재소자는 2007∼2008년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점점 줄어 2014∼2015년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의원은 "교도소에서 의료상황이 제대로 점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지난달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박(규율위반실)에서 이틀 동안 격리됐던 이모(37)씨가 고열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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