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결국 폐지될 듯

대표적인 대기업 규제로 평가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출총제 폐지' 공약에 맞춰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에 라호일 기자입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불려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결국 폐지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내용에는 출총제 폐지 부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인수위가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출총제 폐지 공약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기업이 대폭 줄어든데다 예외규정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1987년에 처음 도입된 뒤 외환위기 직후 잠시 폐지됐다가 99년 다시 부활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출총제 폐지로 대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