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 폐지 후 대안 마련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약과 관련해,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처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내일(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출총제 도입 배경과 운용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출총제 유지와 폐지시 각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인수위가 출총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경우,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도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