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걸음` 서별관청문회…홍기택 불출석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를 둘러싼 난맥상을 파헤친다는 취지에서 국회 청문회가 8일 열렸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 치중했고, 야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를 집중 추궁했으나 새로운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8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000억원 추가 지원을 결정한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해 증언해야 할 인물이었으나 국회는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서별관회의 회의록, 삼정회계법인의 대우조선 실사 내용 등 핵심 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반발했다. 부실 자료 논란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서별관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아왔다”며 일부 자료는 통상 마찰 문제 등이 있고, 대우조선 실사보고서에는 선박계약 원가 등이 다 들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인위적으로 자금 지원을 한 것으로 오해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구조조정 방향이 옳았는지 여부도 논쟁거리가 됐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현 정부의 구조조정은 다음 정부로 책임을 넘기겠다는 미봉책”이라며 정권의 안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2009년부터 시작해 26개 중소조선사 중 25개를 했고, 92개 해운사 전체를 신용 조사해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며 정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STX조선해양 실사가 이뤄지기 전에 1조원 규모의 채권단 자금 지원이 이뤄진 배경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당시 STX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모든 공정이 중단될 상황이었다”고 해명해 싱거운 공방이 됐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물류 대란을 예상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송영길 더민주 의원이 물류 대란의 배경을 질타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혼란을 피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한진해운의 화주 정보와 운송 계획 등이 필요했지만 정보가 부족했다”고 한진해운에 화살을 돌렸다.
야당이 대우조선을 지원한 데 대해 비판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성급하게 했다고 지적하자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의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에 대한 태도가 극명히 다르다.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잣대,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별관회의 필요성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단호하게 필요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민 더민주 의원이 기술도 없는 해양플랜트 산업에 정책금융했다. 현장도 모르면서 구조조정 대책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임 위원장은 그래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서별관회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신헌철 기자 /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