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가 쏘아올린 모병제 화두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인사 70여명이 참여하는 ‘모병제희망모임이 5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모병제 공론화를 논의했다.
모병제는 남 지사가 최근 대권에 도전할 경우 공약으로 삼겠다고 화두를 던진 뒤 정치권에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모양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편에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축사에서 현대전쟁은 과거와 다르다”며 최근 전쟁은 전자전이고, 사병이 가진 무기도 전자화될 텐데 단기간 복무 사병이 익힐 수 없다. 모병제가 남북대치 상황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지만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 지사는 눈부신 성장은 위기에 빠졌고 이젠 ‘리빌딩(re-building)이 필요한데, 특히 군 문제가 그렇다”라며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며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를 본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남 지사와 김 의원에게 모병제의 대선공약화를 물었고, 남 지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대선출마 선언한 겁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우리 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남 지사는 ‘사실상 대권 출마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고민 중이고, (결심이 서면)내년께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잇딴 이슈 선점에 대해 남 지사는 야권 주자들은 아젠더보다는 ‘내가 적임자라는 담론 위주로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민생활 이슈는 논의되지 못하는 듯 하다”라며 지금은 국민들이 관심있는 얘기를 나눠야 한다. 친박·친문·비문 등이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명환 기자 /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