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또' 구속…법조비리 근절책 나아지나

부장판사 '또' 구속…법조비리 근절책 나아지나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법부는 법조비리 근절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법관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등 법조비리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6일 법원장 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법부는 법조비리 파문에 여러 해법을 제시했으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은 계속해서 재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법부의 대책이 실효적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관 윤리강령을 대체로 준수하도록 하지만, 위반할 시 징계하도록 법률상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브로커와 변호사 단속은 물론 법원과 검찰에서 비위 판검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개별 법조비리 사건에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결국 법조비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