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회복지공무원 1천623명 확충…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

지방 사회복지공무원 1천623명 확충…노인일자리 5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며 사회복지공무원을 1천623명 확충합니다.

또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하고 아동과 노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대상 지역은 700곳에서 3배 수준인 2천100곳으로 늘어나며 인력도 대폭 확충하게 됩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5만개 새로 창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을 49만6천명에서 52만6천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각각 5.2%, 2.5%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과 지원 단가도 높입니다.

또 중장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2만5천호에서 4만6천호로 늘립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을 마련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폭력피해여성의 주거지원과 보호시설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농업인에게는 밭고정직불과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를 높이고 어촌으로 돌아가려는 귀어(歸漁) 희망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3만8천호에서 4만8천호로 늘리고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아파트를 2천호 공급키로 했습니다.

또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과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150곳의 체육교실을 지정해 임신부와 산모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합니다.

육아 지원을 위해서는 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각각 150곳씩 늘리고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 1세에서 만2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 양육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52곳에서 66곳으로 늘리고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게임,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산업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과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설해 창업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독감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새로 설치하는 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나 집단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도 확대키로 했습니다.

고령층의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대상도 1만3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늘립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