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또 불발…李·秋 랑데뷰부터 삐걱

추경안 통과가 여야간 정쟁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누리과정 문제로 또다시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새누리당 이정현·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 대표 체제로 시작한 양당 관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30일 오전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는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고 2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도 서별관회의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깨져버렸다. 지난 25일 다시 한 번 3당이 추경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또다시 깨진 것이다.
이번엔 누리과정이 문제가 됐다. 야권은 전날 누리과정을 집행하느라 발생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기 위해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고 이밖에도 초·중·고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1257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700억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요한 재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자 예산(5000억원)과 산업은행에 지원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등 정책금융예산(4000억원) 등을 삭감해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우레탄 관련 예산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이날 오전 열기로 한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모두 무산된 것이다.

양당은 이날 일제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대를 성토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야당을 ‘반칙왕이라 규정하고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위헌적 폭거이고, 새누리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면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합의를 깨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을 일삼는 야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새누리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 계획이던 의원 연찬회도 취소하며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 예산결산심사 소위 위원인 추경호·정운천 의원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서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금년에 41조원 편성했고 추경에 1조9000억원, 내년 예산에 4조7000억원이 또 반영돼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에 대해서는 공장설비, 건물 등 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완료했다”면서 원단 등 원부자재를 신고하지 않고 개성공단에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길이 있으면 지정부가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는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이 민생 경제에 도움이 안 될 만큼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의총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 것 없는 부실예산”이라며 부실 대기업에 수조 원을 지원하며 고작 민생에 몇천억 원 넣는 것도 못하겠다는 태도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가”라고 말했다.
예결위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이런 예산을 만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그 요구에 더민주가 충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일정이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오늘 중 하지 않으면 백남기 청문회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약속도 동시에 파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합의에서 5~7일 중 백남기 청문회를, 8~9일 이틀간 구조조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도 짜 놓았지만 청문회가 취소될 경우 다른 일정도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