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두고 여야 막판까지 신경전

한달 넘게 국회서 잠자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추경안 심사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려 정부안보다 8000억원 가량 증액시킨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누리과정 배정 등에 사용된 지방채 이자 또는 원금 상환 목적으로 6000억원이 증액됐고 중금속 함유된 우레탄 운동장 교체사업과 도서벽지 교원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통합관사 건립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추경안이 의결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추경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이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날치기”라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산안 강제편성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쟁점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출연액을 5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삭감한 추경안이 통과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추경 취지에 부적합해 전액 감액이 타당하지만 예결위에서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8일에 이어 추경조정 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 소관 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세부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날 줄줄이 심사 보류된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지원사업은 물론 외국환평형기금 예산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심사 내내 난항을 겪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