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유류세 탄력세율 10% 인하 부정적"
입력 2008-01-01 18:45  | 수정 2008-01-02 08:43
청와대는 이명박 당선자측의 유류세 인하 추진 방침에 대해 "서민을 위한 난방유 세율을 이미 인하한 만큼 현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1일) "당선자측에서 요구하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정도 조정하는 것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 재량으로 할 수는 있지만 에너지 정책상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랐어도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이런 점에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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