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현금지급, 日 "배상금 아닌 위로금"…소녀상 잡음도 계속될 듯

정부 위안부 현금지급, 日 "배상금 아닌 위로금"…소녀상 잡음도 계속될 듯


한·일 양국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겐 1억원을, 사망 피해자에겐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동안 분할하여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시에 금액을 지급할 경우, '배상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배상이냐, 보상이냐는 것에 대한 법적 입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변하지 않았다"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가)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드리자는 것으로, 배상·보상금 (명칭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청산됐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잡음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4일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속내는 돈을 냈으니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쟁점으로 삼지 말고, 나아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조용히 있지만, 소녀상 철거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