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생존자에 1억원 지급”…배상금 여부 논란 여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재단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명당 1억원, 사망자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의 사용 방안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현금 지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파악된 수요를 토대로 현금을 분할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 원이라는 액수는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에 1인당 지원금이 경우에 따라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구좌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성격과 관련해 일본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10억엔을 쓰는 명목은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이기에, 공적개발원조(ODA)나 경협자금 등과는 다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제공할 자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