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연기…국민의당 “국가미래 가볍게 여기는 처사”

국민의당이 25일 정부가 미국 기업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심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특정 해외기업 구글의 눈치를 보고 국가안보, 정보주권, 국가미래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안보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한 정부가 왜 유독 구글에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르면 반출심의는 안보상 이유로만 구성하도록 돼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구글이라는 특정기업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법에서 정한 협의체 심의기간까지 무시하고 심사기간 연장 특혜를 베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국가자산을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한 것은 앱스토어 사례에서 봤듯 국내기업에 비해 법인세 세금비용을 낮출 수 있고, 통신심의에도 자유로운 특정 해외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도는 제4차 산업혁명 때 원유처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 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심의기간을 60일(공휴일 제외)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는 연기 이유에 대해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위치 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