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결정 11월 23일까지로 연기

정부는 지난 24일 구글에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데이터 반출 결정 기한은 11월 23일까지로 연장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등 7개 부처는 이날 제2차 공간 정보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답변 기한을 60일 연장했다. 협의체는 당초 25일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의견에 따라 기한을 연장했다.
국방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을 반대해왔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가 안보시설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정부와 안보 전문가는 구글의 위성영상 서비스 ‘구글어스와 결합하면 한국 내 주요 보안시설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도 데이터 반출 조건으로 구글어스에서 주요 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회의 후 오늘 협의체에서 지도 정보 반출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구글 입장과 안보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를 반출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각 부처의 입장이 달라 찬반 논의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이번 유보 결정에 대해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에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