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진통 끝에 결정 보류

【 앵커멘트 】
장장 9년을 끌어 온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8개 부처가 모인 협의체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업무일 기준 60일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8개 부처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최종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술혁신이냐, 안보가 우선이냐를 둘러싸고 2시간 넘게 의견이 맞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류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최병남 / 국토지리정보원장
- "구글사가 신청한 지도 정보 국외 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연기 배경에는 찬반 토론이 거셌고, 기존과 다른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구글 측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안 처리 요구를 구글이 수용할 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버를 국외에 둠으로써 구글이 법인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논란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지도 반출' 요청 결정이 11월로 미뤄지면서 안보를 우선한 규제냐, 과감한 규제개혁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