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제3후보지 평가…주민 반발에 손 들어

국방부가 22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내에서 성산포대가 아닌 다른 곳에 배치할지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40일 만에 주민 반발에 밀려 제3후보지 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이 사드를 성주 내 제3의 장소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6개 부지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 빠른 시일 내 현재 거론되는 제3후보지들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가지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 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요·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이다.
국방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성주군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군 제3후보지 평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건의하는 민유지도 후보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한미 군 당국은 성산포대 배치를 결정할 때 군유지만 검토 대상에 넣었다.
현재 성주군내 제3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곳은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이다. 이밖에 금수면 염속봉산, 까치산 등도 거론되고 있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다.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꼽힌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근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또한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후보지인 염속봉산과 까치산 등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이를 깎는 공사 기간이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미 국방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됐던 성산포대 배치 방침이 철회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제3부지 가용성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한미의 최초 결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