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째 표류하는 추경…3당 지도부 무능력 도마에

서별관회의 청문회 문제로 여야간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최대 화두인 민생과 협치가 실종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지난 12일 3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열흘 만에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역대 추경안 심사는 최장 100일 넘는 기간 동안 국회에 묶여 있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점차 짧아지는 추세다. 2008년 고유가 극복을 위한 4조6000억원의 추경안은 90일이 걸렸지만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30일 만에 통과됐다. 2013년 민생안정을 위한 17조원대 추경은 19일, 작년 11조원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은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난을 받은 19대 국회에서도 추경안 통과까지 20일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실질적으로 추경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조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 여야간 협상을 이끌어가는 3당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나눠 실시한다는 3당 간 합의를 뒤집고 두 상임위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연석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동시에 강경 기조로 여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경안 처리와 직접 연계했다. 민생보다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 추궁에만 집중한 것이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가야 할 새누리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해 추경을 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으로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하고 추경 심의부터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던지는 등 중재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다시금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후 여야는 다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구태 정치를 보여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내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이 책임은 분명히 ‘선(先) 추경·후(後) 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추경안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개최한 더민주 의총에서 여당은 핵심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려 했다면 무엇 때문에 청문회에 합의했는지 모르겠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다른 문제는 참고 양보해왔으나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추경을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달라는 이런 태도엔 양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더민주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형식상 선 추경, 후 청문회지만 사전에 증인채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병행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놓고 핵심증인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