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사이버테러·교민납치가능성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첫날 국무회의에서 ‘내부단속을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와 정보당국도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잇따른 집단 탈북 사태에 격노해 북·중 국경 등지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납치 요원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매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중에는 ‘핵 선제공격 등의 언사를 동원해 위협수위를 높이는 언어적 도발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 훈련이라는 ‘예고된 악재에 주영국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태영호 공사 가족이 근무지를 이탈해 국내에 입국한 돌발악재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일련의 집단탈북 사태와 UFG와 관련해 △주요 탈북민 위해 △해외 공관원·교민 납치 △인권활동 중인 반북 활동가 암살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북·중 접경과 동남아 등지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드리고 유관단체가 취할 행동들에 대해서도 공지할 것”이라며 정말로 (국민의 안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비조치도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현재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원활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지난 해 북측이 지난 해처럼 비무장지대(DMZ)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주체를 특정하기 힘든 게릴라성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민간 싱크탱크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12년간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한·미 군사훈련이 아닌, 북·미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관련 내용을 분석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보고서에서 북한 도발 사례를 데이터화해보니 김정은 정권의 연평균 도발 횟수가 8.9회로 김정일 때의 2.5회보다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정은 체제 북한이 대남·대미 도발 주기를 더욱 짧게 가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