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재벌해체 아냐” 기업들은 “글쎄…”

경제민주화란 재벌해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탐욕을 억제할 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지키자는 것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고 통일이 왔을 때 현재의 상황으로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인간이든 제도든 70년이 되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했던 기업인들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수긍하는 대목이 있지만 현실에서 논의되는 규제 등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 강연에 공감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인들과의 날선 토론이 기대됐던 이번 간담회는 별다른 논쟁 없이 밋밋하게 끝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박병원 경총 회장은 김 대표께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반독점 추구라는 점을 알겠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김 대표가 언급한 내용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도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다”고 평했다. 강연을 들을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는 구체적인 각론에서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큰 그림에 대해서 말을 하니 기업인들 입장에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두가지 조건으로 제도와 정치 지도자의 의지를 꼽았다.
그는 경제 정책을 하면서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이 ‘나는 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며 시장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끝없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압박과 함께 이를 실행한 지도자의 신념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6월 국회 개원 후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기업들의 염려를 의식해서인지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구체적인 해외 사례로 그는 전후 독일 사회가 노동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사공동결정제를 택한 것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기업 경영진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통신재벌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한 덕분에 미국에서 IT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화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든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가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고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을 지배하는 상황이 개선돼야한다는 뜻일 뿐”이라며 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연설 중에는 대기업의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불신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사례라면서 공정위의 사례를 꺼내들었다.
그는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를 불러 이유를 물으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공정위만 나쁜 사람이 될 텐데 뭐하러 하느냐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박병원 경총 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