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장 투표로 뽑아야"…검찰개혁안 제시

최근 전·현직 검사장이 잇따라 구속 기소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검찰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3일) 성명서를 내고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자"며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가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또, 수사단계에서 선임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몰래 변론' 등 편법 변론을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차례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입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