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보다 싼 주한미군 전기료…개정도 '난항'

【 앵커멘트 】
기록적인 폭염으로 가정에서는 전기료 누진제 때문에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료보다 더 싼 전기를 쓰고 있는 바로 주한미군이라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전력이 파는 전기 판매단가는 용도별로 나뉘는데 일반용이 가장 비싸고 가정용과 가로등용, 산업용 순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용 전기료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전기료 인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전기료 단가는 106원으로 산업용보다 저렴한데, 우리 군보다도 11% 정도 저렴합니다.

1인당 사용량은 우리 군의 10배에 가깝습니다.

저렴한 전기료에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아 전기료 걱정의 무풍지대에 있는 겁니다.

전기료가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주둔 협정에 명시된 미군이 '다른 사용자'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료를 우리 군과 맞추자며 규정을 바꾸자고 요구했지만, 주한미군 측은 아무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문제는 주한미군이 응해야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 개정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