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 "배상 책임 있다"

서울지법, 사고로 쓰러진 보행자 다시 치고 지나간 버스?… "배상 책임 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밟고 지나간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3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보행자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보행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 연합회(택시운송조합)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버스운송조합)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택시운송조합에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보행자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전 5시10분께 인천 부평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택시에 부딪쳐 쓰러졌습니다. 당시 택시는 제한속도(시속 60㎞)보다 빠른 시속 78∼78.6㎞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13∼14초 뒤 약 시속 48㎞로 현장을 지나치던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다시 치고 지나쳤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A씨의 상태를 살펴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분가량 지난 뒤에도 또 다른 택시가 현장을 지나다가 A씨를 밟고 지나쳤고, A씨는 끝내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택시의 속도는 약 시속 44㎞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머리 부위 손상이 3차례에 걸친 충격 중 어떤 시점에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감정했습니다.

처음 사고를 낸 택시와 택시공제계약(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택시운송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액 1억5천500만원에 합의하고 지난해 8월 이 가운데 1억3천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택시운송조합은 "사고 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9천여만원은 버스운송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운송조합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며 "만약 공동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마을버스의 과실 비율은 5% 정도"라고 맞섰습니다.

이 판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2차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마을버스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처음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A씨를 넘어뜨리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3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택시의 과실비율을 60%, 또다른 택시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