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韓銀 가계부채관리회의 열어…25일 대책발표

가계부채가 연내 1300조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한 연장 등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서울 시내 모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다.
이날 금융 당국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있어 대출 규제만으로는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 차원의 금융규제와 주택당국의 공급규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면서 대출만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매제한 강화 등 공급 억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4년 정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협의체 회의에선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데 대해서만 의견을 같이했을 뿐 증가세를 제어할 만한 효과적인 정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부처간에 서로 책임과 대책을 떠넘기는 등 핑퐁게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은이 이처럼 가계 빚 대책 마련에 나선 까닭은 급등세가 심상치 않아서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 1분기 현재 1223조원으로 증가율이 전년대비 11.4%에 달했다. 두자릿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올 연말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발표와 함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계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회 억제책인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을 할 때 얼마나 적정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검사 형태를 정기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작년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최저한도(50%)와 최고한도(80%)를 낮추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은행권에 비해 소득 심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소득심사 기준을 강화해 적정 대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구별 부채 현황을 파악하고자 작년 말 구축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자산과 소득 자료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는 부채 총액 등은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자산과 소득 등은 반영이 안돼 있어,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정부와 한은은 향후 논의를 더 거쳐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은은 2분기 가계 대출 집계인 가계 신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대응방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