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부동산·병역 집중 추궁

김재형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부동산·병역 집중 추궁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병역·학업 병행 의혹, 의견서 제출에 따른 고액 보수 수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7년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를 1억2천만원에 사서 2003년 3억6천만원에 팔아 차익을 냈다"며 재건축을 노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석사과정을 진행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무법인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를 살 무렵 금융위기로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고 재건축이 많이 늦어져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병역과 학업을 병행한 문제를 놓고는 "법무관 후반에는 서울 대방동에서 근무했다. 예천에서는 평소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세미나를 듣거나 리포트 작성 등으로 수업을 들었다"며 "법무관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무지 이탈이 아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또 교수 시절 의견서 제출에 따른 보수 수령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행동강령에 의견서 제출 규정이 없고 공무원의 경우도 의견서 제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보수는 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제청에 법원 내 사조직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탈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 저는 학자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대법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역사관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이 최근 건국절 논란과 관련, "건국의 세 가지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이 법적으로 확보된 연도가 언제인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공식적으로는 1948년"이라면서도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 국가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민주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사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5·16은 쿠데타이며 12·12는 헌정 질서 파괴, 5·18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이라고 답했다. 또 4·3 항쟁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계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윤 의원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결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한미협정이나 미군주둔지위협정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약정이나 회담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이 김영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 제정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농민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지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소를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19일 채택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