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빚 탕감 추진…빚 갚는 사람만 바보되나

#피자집을 운영하는 30대 박형식 씨는 아버지가 암으로 몸이 안 좋아지면서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빚 6억원까지 떠안은 박씨는 악착같이 피자집을 운영해 번 돈으로 수년째 매월 500만씩 빚을 갚고 있다.
#직장인 김승호(가명·34) 씨는 어려운 가운데 보험약관대출 1000만원을 3년째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 빚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어느새 300만원을 상환했다. 김씨는 종종 TV를 통해 ‘개인파산 신청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지 허탈하다.
정치권에서 잇따라 ‘빚 탕감 법안을 내놓으면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들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깊은 한숨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소멸시효가 완성한 대출채권에 대해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소액을 장기 연체했을 경우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채무를 면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추심 금지 추진은 대부업자 등 제3자가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시효를 연장시키는 등 채무와 추심의 악순환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다.

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과 더불어 ‘빚을 내고 안 갚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강모(37) 씨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다”며 채무 탕감이나 면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빚을 계속 갚는 것이 맞는지 허탈감에 빠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금융채무를 연체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2만명으로 이들의 연체 규모는 130조원에 달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