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PTV 법안에 강력 반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IPTV(인터넷TV)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IPTV 법안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상정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공정위는 이 법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제3조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방송사업자에 대해 경쟁당국의 법집행 권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규제하고 시정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