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TF, 이르면 17일 첫 회의 “연말까지 걸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개편 방침을 공언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당정 전기료 태스크포스(TF)가 빠르면 17일 첫 회의를 연다.
15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착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TF 위원 인선을 마치고 이르면 모레, 늦어도 이번 주에는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2일 한시적으로 7~9월 가정용 전기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애들 껌값 인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여론도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피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면서 당정이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해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15명 내외에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백지상태서 점검할 예정인만큼 (검토가)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가정용 전기료 누진체계를 손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용·농사용 등 용도별 전기료와 발전부터 송·배전까지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료로 혜택을 입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용 전기료 개편도 중장기 과제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산업계는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고스란히 제품가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늘고 기업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