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비정규직 3% 이하로 감축

서울시가 정규직 원칙에 따라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3%, 민간위탁분야는 10% 이내로 감축합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위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7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서울시는 11일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고 임금·인사·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줄이는 등 내용의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800명을 줄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에서 2018년 3% 이하로 낮춥니다. 민간위탁분야는 620명을 줄여 비율을 14%에서 10% 이하로 내립니다.

이를 위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위탁은 고용승계를 최소 80% 이상 의무화합니다.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기성, 예외성, 최소성을 따져 불가피할 때만 최소한 뽑는다는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수립합니다.

'반쪽짜리 정규직'이 없도록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이 안 되는 경우는 내년에 60%, 2018년 70% 수준으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자도 장기근속인센티브와 기술수당을 받습니다.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 기회를 줍니다. 능력껏 인정받도록 승진상한제는 없앱니다.

정규직전환자 별도 직군 등 차별 근본 원인을 없애고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과 사원증 등도 줍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합의로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주는 등 후생복지 차별도 개선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도움을 주는 노동인권조사관도 내년 신설합니다.

노동환경 안전을 위해 '아시바'로 불리는 이동식 틀비계를 자주식 리프트로 바꾸는 등 장비를 자동화합니다.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 안전장비는 최신형으로 지급하고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살피며 사고 예방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로자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현장직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 산업재해 감독을 맡깁니다.

유급 병가와 대체휴가 대신 수당, 특수건강검진, 청소근로자 휴게공간 개선 등도 합니다.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대근무제 개편 등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합니다.

투자기관 3개 자회사 근로자 1천121명에게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합니다.

노동상생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서울시와 모기업, 자회사, 노조가 함께 하는 열린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노조 활동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노동혁신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주고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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