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작업 착수

정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작업 착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불가론'을 고수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결국 개편작업에 착수합니다.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마저 여야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기존 논리를 더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조만간 전기요금과 관련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전력 대란과 부자 감세 가능성을 들어 누진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작업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함께 누진 단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검토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됩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입니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지난해 여름처럼 4단계에도 3단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27.2%(2015년 8월 기준 4단계 비중)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7월분 전기요금은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8월이나 9월분 요금 고지 때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장기방안으로 현행 6단계 누진체계도 바꿉니다.

정부는 6단계의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1단계와 6단계의 배율 차를 대폭 줄이는 안 등을 놓고 논의 중입니다.

특히 주택용 요금 총액을 그대로 두고 단계와 배율만 조절할 경우 정부의 기존 주장처럼 저소득층이 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고 오히려 상위층이 혜택을 더 볼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누진율을 줄이고 누진 단계도 3단계 정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당장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기 어렵다면 매년 한두 구간씩 손을 봐 결과적으로는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누진 배율도 3배 정도가 최대라고 본다"고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절별 차등요금을 추진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안을 냈고, 국민의당은 누진제 1~2단계를 1단계로, 3~4단계를 3단계로 통합해 총 4단계로 축소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야와 협의를 한 뒤 개편안을 마무리해 오는 26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곧바로 기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을 올리면 산업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