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누진세 개편해야” 드라이브…與는 신중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누진세 체계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세 누진제 문제를 집중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더울 때 잠시 반짝했다가 식게 하지 않겠다. 우리 당 홍익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근본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원가제도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업용의 경우 한전 제공 원가가 102원 90전인데 주택용은 144원 30전의 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공급 원가에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이해가 안 간다”며 잘못된 총괄원가제도에 의해 사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받고 있는 가정용에 대해 전체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은 ▲누진체계 3단계로 축소 ▲누진배율 2배로 완화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명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론은 아니지만 더민주가 누진제도를 개편할 때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법 개정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손금주·윤영일 의원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 ▲전력소비 많은 기업의 요금 현실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전력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사용량이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두고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논의는 필요하지만 전기절약과 에너지 소외계층 배려 등 여러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누진세 개편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 누진배율을 낮출 경우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전기료 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전기료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주택용 누진체계를 손볼 경우 한국전력의 전기료 수입 감소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산업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도 누진제 완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