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MBN] 전기요금'누진제' 둘러싼 논란 - 정수정 기자 출연

【 질문1 】
이렇게 더운 날, 전기요 누진제를 놓고 집단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 경제부 정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누진제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 기자 】
네, 한 마디로,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낸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를 보면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전기요금 단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00kwh 이하를 사용하면 1kwh 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만약 500kwh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1kwh 당 요금이 709.7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1배가 넘게 가격이 뛰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가정용에만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먼저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도입된 건 1970년대입니다.
당시 산업체 전력을 지원하려고 전기를 아껴쓰자, 그런 취지로 도입했는데요.
이게 벌써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가전제품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정용과 달리 산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산업용은 ㎾h당 81원인데 일반용 105원과 비교해도 가정용이 비싸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명동 같은 시내에서 대형 매장이 에어컨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는 이유도 전기요금 부담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질문3 】
이 정도 수준이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 기자 】
실제 선진국과 비교를 해봐도 미국은 전기요금이 최고와 최저가 1.1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1.4배, 대만은 2.4배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처럼 11배가 넘게 차이나는 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8㎾h 정도 입니다.
OECD 34개국 가운데서 중하위권인 26위 정도인데요.
사용량은 선진국에 비해 적은데 가격은 더 비싼 실정입니다.


【 질문4 】
이렇게 요금이 최고 11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요.
실제 가정집에서는 전기요금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나요?


【 기자 】
네, 어제 제가 만난 분은 4인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요즘 같은 더위에 한 낮에도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에어컨을 아예 켜지 않고 가족이 모두 모일 때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저녁 식사를 할 때, 열대야에 밤에 조금 틀어놓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가족의 지난 5월 전기요금이 8만 6천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는데 이번 달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7, 8월 전기요금이 거의 평상시의 3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요금이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낮에는 주부들은 오히려 마트나 카페 등에 나가 계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있는 집이나 어르신들 있는 집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힘들죠.


【 질문5 】
그렇죠. 아무리 요금이 걱정돼도 아이 있는 집과 어르신 있는 집은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는데요.
전기요금, 아무래도 폭염이 계속된 7말부터 8월 중순까지 사용이 많을텐데 혹시 전기요금 얼마 나올지도 알 수가 있나요?


【 기자 】
네, 대략적이지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전기요금 계산기라고 입력해보시거나, 한국전력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제 소비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가전제품 모델에 따라,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사용량을 따져서 대략적인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5 】
네,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전기요금 걱정도 계속 되겠군요.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나요?


【 기자 】
일단, 새누리당이 누진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어제(8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누진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에너지 특위까지 만들어 누진제 축소를 검토했었지만, 정작 한시적 요금 인하에 그쳤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한데요.
여당과 정부가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누진제 관련 법 개정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정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