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누진배율 2배로 제한"

야당,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누진배율 2배로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9일 계속되는 폭염 탓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부담 완화를 위해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를 연일 압박했습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며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요금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 이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매년 여름에 전기료 논란이 시작됐다가 찬바람이 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료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다가도 일부 계층의 추가부담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것도 확인했다"며 "결국 산업용 전기를 포함해 종류별 요금 전체에 대해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누진배율을 제한하고 누진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인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누진배율 역시 11.7배에서 2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박 의원은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누진단계를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누진제가 가장 심하다. 이를 알고 있다면 국민의당의 건의를 받아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누진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씌워서는 안된다"며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수익금으로 재벌에는 전기를 할인특판 한다"며 "우리처럼 가정용에만 일방적 고통을 요구하는 징벌적 누진제 정책은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