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제 서민들 뿔났다…개편 놓고 찬반 '팽팽'

전기세 누진제 서민들 뿔났다…개편 놓고 찬반 '팽팽'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부채와 선풍기로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뿔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10년 가까이 바뀌지 않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자 감세 논란, 에너지 신산업 투자 재원 문제 등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입니다. 이로 인해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kW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릅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올해는 정치권까지 발 벗고 나서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요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줄이고 전체 요금을 낮춰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연간 최대 1조원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은 누진제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할 단계가 있다며 전기요금제 재검토 추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시민들도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인 '아고라'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청원인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습니다.

5일 오전까지 청원글에는 240명의 서명이 달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