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구글 등에 국내지도 반출은 국부 유출"

국민의당은 구글 등 일부 외국계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국내지도 반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정밀지도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와 같은 존재"라며 "조건없는 국외 지도반출은 국부의 유출과 다름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오늘(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지도 반출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고, 국내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 및 제휴업체에게 정밀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기업은 물론 국외기업까지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