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낮은 창업기업에 연대보증면제 집중한’ 신보·기보…보증 리스크 어쩌나

공적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올해 1월부터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기존 3년에서 5년내 창업기업으로 연대보증면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보증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정부 기관이 나서 창업기업에 대해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 등 보증기관의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대책이 사실상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4일 신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연대보증면제 기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확대·시행한 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 신보는 2350건, 기보는 1256건의 연대보증을 면제했다. 보증규모로 따지면 신보의 경우 5411억원, 기보는 2504억원으로 총 7915억원이다.
연대보증면제 제도는 보증기관에서 기업의 신용이나 기술력에 대한 심사등급에 상관없이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을 보고 창업 5년 이내이면 대부분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동안 연대보증으로 인해 창업자가 한 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략해 재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정부는 2014년 2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 작년 4월 우수기술기업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설립 3년 이내의 기업 중 일정수준 이상의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대보증을 면제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연대보증면제 제도를 확대하고 창업기업 대부분을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당수 창업기업에도 연대보증면제를 적용하면서 보증기관의 보증 리스크가 커지고 이에 따른 부실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연대보증면제 창업기업의 부실은 보증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 세금 낭비로 직결된다.
신보에서 연대보증면제를 받은 기업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15단계(KR1~KR15) 중 신용도가 보통 이하인 KR9~KR15등급에 2763개가 포진해 있다. 이는 연대보증면제 창업기업 전체의 51.06%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신보는 경영자의 개인신용등급(CB)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아 만든 CBR이 5등급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면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에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을 보면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AAA등급을 받은 업체는 전무했으며, A등급(AA~A)이 28곳, B등급(BBB~B)이 1228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56.7%는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았다.
신용등급과 달리 기술평가등급은 기업의 장래성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시행 후 부도율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보가 작년 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신규 지원한 3686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부도율이 낮게 나타났다. 기술평가등급이 A(AAA∼A)급인 기업과 B(BBB∼B)급인 기업을 구분해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A급은 2012년 0.0에서 이후 0.2 수준의 부도율(누적부도율 0.6)을 보인 반면, B급은 2012년 0.2, 2013년 1.8, 2014년 2.1, 2015년 1.1(누적부도율 5.1) 수준으로 부도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지원이 기술이 낮은 기업에 몰려 추후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 창업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