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부 싸움 점입가경…법정다툼 예고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논란을 빚었던 청년수당 지급을 결국 강행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서로 번갈아 입장을 발표하며 맞섰는데, 애꿎은 청년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는 어제(3일) 오전 2천8백여명에게 청년활동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모집한 대상자 3천명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사람들로, 앞으로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받게됩니다.

이에 복지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심성 공약에 불과한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강완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
-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오늘(4일) 오전까지 집행을 취소하지 않으면 직권취소로 서울시 정책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도 즉각적으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완전한 의견일치는 못 봤지만 협의 과정을 거친만큼 법을 어긴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전효관 /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입장.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복지부와의 법정다툼은 피할수 없어보이는 가운데 청년들에 대한 서울시의 추가지원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