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정진엽 복지부 장관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다” 해명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 청년수당에 관해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같이 밝히며 급여항목과 성과 지표를 합리적으로 맞추자고 서울시에 요청했던 건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의가 진행이 안됐다”고 3일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취업역량 발휘를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청년들의 의지를 좌절시킨다고도 표현했다”며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고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청년수당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으면 더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서울시에 권고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우선이다”며 그런 과정은 생략된 채 중앙정부가 그렇게 무질러 버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적조치를 했으면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뭐라도 마련했다”며 청년수당을 못 하게 하면 이미 3000명에게 지급된 50만원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청년수당 불가론에 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활동은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졸자가 100~1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3000명만 뽑아서 지원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며 한 번 무상보조 정책이 자리 잡으면 제거할 수 없다”고 옹호했다.
또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아는데 3000명한테 50만원 씩 15억원을 주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다.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3일 첫 활동비가 지급됐다. 이날 서울시는 복지부가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