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독도는 일본땅” 앵무새 日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12년째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16년도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백위백서 내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시한 후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명시적인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로, 올해가 12년째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두 중량을 1t 이하로 가정할 경우 1만km 이상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팽창과 관련해서 방위백서는 국제적 질서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힘을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베 정권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교육부)은 일본사와 세계 근현대사를 통합한 역사교과를 신설해 2022년부터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역사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 일방적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자격으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국방부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초치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외교적 상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