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봉착 베트남, 죄수 2만명 조기석방 추진

‘한푼의 재정이라도 아끼자
베트남 정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2만명의 죄수들을 조기 석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올해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일종의 선제 조치인 셈이다.
1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오는 2018년까지 2만여명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조기 석방대상자는 형기를 절반 이상 복역한 초범으로 3개월마다 이들을 심사해 석방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중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죄수 식비 절감, 교도관 비용 감소 등 연간 2000억 동(100억원)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6.7%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미 베트남 정부의 주요 세수원 중 하나인 원유 수출은 올 상반기 유가 하락 여파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반 토막 났다.
베트남 정부는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 연초 임금을 제외한 일반지출의 10% 감축, 투자 보류,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단계적 축소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