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력다소비 기업들 전기요금 현실화

최근 여름철 찜통더위로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등 전력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29일 자체 전력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생활형 민생 정책을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손금주·윤영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 ▲전력다소비 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을 골자로한 전력정책을 공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과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OECD 34개국 중 26위(2012년 기준)인 반면 공공·산업용을 포함하면 8위까지 오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량이 전체의 13%인 가정용보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을 두고 전력 수요관리를 위한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다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95달러/㎿h)은 중국(120달러/㎿h)보도 낮고 OECD 평균(104.8 달러/㎿h)에도 못 미친다. 김 의장은 전력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연간 1조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단계 구간(현행 6개)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사용량이 조금만 올라도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자는 얘기다. 사용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3단계와 4단계의 요금 차이를 보면, 4번째 단계(301~400kW)의 요금은 3단계(201~300kW) 구간보다 무려 49% 이상 비싸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누진제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절감액이 연간 8000억에서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일반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지난 15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뒷북행정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사용자에 대한 ‘절전 요구 외에는 구체적인 수요 관리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