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의장 성명 "북한 핵실험·로켓발사 우려"

ARF 의장 성명 "북한 핵실험·로켓발사 우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만인 27일 발표됐습니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8항)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은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 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사드 배치를 성명에 포함하라는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성명 문안과 비교해서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concern)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고, '긴장 완화와 반(反)생산적인 행보 자제'를 촉구, 양비론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빠졌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었던 지난해 ARF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반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아세안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표현도 이번 성명에 새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번 성명이 '인도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이자, 아세안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라오스가 의장국인 ARF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참여하지 않지만 중국 또는 중국·러시아가 각각 참여하는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도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 사드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아세안+3과 EAS 의장성명 모두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밝히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는 등 ARF와 비슷한 수준의 한반도 관련 문안을 담았습니다.

한편, ARF 의장성명은 북핵과 더불어 최대 현안이었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