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명박 특검법 위헌 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치권 안팎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에 대해 검토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변협은 대선 다음날인 20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법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결과 과반수를 훨씬 넘는 참석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나요?) "과반수를 넘는 정도가 훨씬 넘었지. 지방에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도 이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요"

변협이 제시한 특검의 위헌 사유는 우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영장주의에도 반한다는 것 등 입니다.

변협은 일단 이같은 의견이 정치 공방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을 놓고 한 차례 공방이 오간 바 있어 당선자에 대한 특검을 둘러싼 위헌 공방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